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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태를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개념과 영향 이해하기

by 크러켓 2021. 7. 16.

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어제 매출채권과 팩토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뉴엘 사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뉴엘 사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2014년 분식회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매출채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매출채권으로 사기를 친 것일까요?

다음 목차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모뉴엘 사기 사건

2. 매출채권과 팩토링

3.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미친 영향


1. 모뉴엘 사기 사건

 

  2014년 10월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2004년 설립되어 HTPC(홈씨어터 PC),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온 IT 가전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빌게이츠가 극찬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하며 유명해졌습니다. 또한, 연예인 소지섭 씨를 모델로 내세워 광고도 했습니다. 

 

  2013년 말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액 1조 2,737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 당기순이익 6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 해외 수출은 해외 자회사에 매출한 거짓 매출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1조가 넘는 것이 아닌, 겨우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어 제품의 품질이 낮았고, 빌게이츠가 극찬했다는 기사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2. 매출채권과 팩토링

  그렇다면, 모뉴엘은 어떻게 매출을 부풀린걸까요? 제가 어제 발행한 매출채권과 팩토링에 대한 글인데 이 글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매출채권 팩토링 개념과 회계처리 쉽게 이해하기>>

 

  모뉴엘이 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해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위 글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1)매출채권 양도거래 2가지

- 매각거래

  매각거래로 처리할 경우, 매출채권 계정은 아예 사라집니다. 매출채권을 은행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위험 보유X)

 

- 차입거래

  차입거래로 처리할 경우, 회사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단기차입금을 빌린 것입니다. 만약, 거래처로부터 매출채권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위험 보유O)

 

3.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미친 영향

  1)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차이

(주2)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차이점

  K-IFRS를 도입한 기업들은 차입거래로 보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합니다. 은행은 이 미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죠. 즉, 은행은 '소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행은 '소구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회수된 매출채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뉴엘은 K-IFRS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매각거래로 처리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2) 차입거래로 처리할 경우 영향

  그렇다면, 모뉴엘은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  부채비율 하락

  차입거래보다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재무비율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입거래는 부채(여기서는 '단기차입금')이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상승합니다.

(주3)차입거래로 처리했을 경우 영향(참고: 이것이 실전회계다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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